의사 빠진 자리 ‘돈’ 붓기…비상진료 건보 재정, 한 달 새 2배로 증가

5월 누적 810억, 6월엔 1640억
예비비 규모도 1.8배 늘어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미복귀’

언제쯤 돌아올까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사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수련병원의 요청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난 6월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 편성됐던 예비비 집행 규모도 한 달 만에 1.8배가 늘어났다.

1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보 재정은 1640억원이다.

지난 5월 말까지 투입된 건보 재정은 81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의결되면서 다섯 달째 재정 투입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 부분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가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에는 1490억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구한 시한(15일)이 지났어도 전공의들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 이후에도 복귀나 사직 의사를 표한 전공의들의 숫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복귀자는 한 자릿수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귀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97~98% 전공의들이 미응답 상태”라고 전했다.

복귀 데드라인이었던 전날 낮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1만3756명 전공의 중 출근자 수는 1155명(8.4%)에 불과했다. 지난 12일보다 44명 늘어난 수치다. 사직한 레지던트 역시 1만506명 중 86명(0.82%)으로, 3일 전보다 2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혜인·최서은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