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가시티 건립 실탄 확보되나...예산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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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첫 사례이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인터뷰>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 / 더불어민주당) "메가시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광역협력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충청권메가시티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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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충청메가시티로 불리는 충청권 4개 시도의‘충청광역연합’을 승인하면서 오는 11월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첫 사례이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년간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4개 시도는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5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역사적인 ‘충청광역연합’출범을 현실화했습니다.
광역교통 등 일부 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았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메가시티 추진 전략은 크게 4개 부문입니다.
<그래픽>
산업 부문에서는 전략산업 발전과 신산업 개발,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교통 부문은 광역도로와 철도, 공항, BRT 등 통합교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그래픽>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한 공동행사 개최와 관광지구 조성 등으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규제개선 추진 등 행정을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를 맡을 특별청 설립과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등은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광역교통청’ 같은 것(기관)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죠.”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3조 7천억 원인데, 특별계정으로 제주와 세종은 각각 3천억 원과 1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가칭‘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확대의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 / 더불어민주당)
“메가시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광역협력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충청권메가시티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충청광역연합 재원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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