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2석인데 역할 못해”…교섭단체 기준 ‘10석’ 완화 나선다

현행 20석…관련법 발의 예정
‘미온적’ 민주당에도 협조 요청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하향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의된 (의석) 숫자가 10석”이라며 “지난 총선 당시 김민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 등이 말씀하신 바 (민주당에서도) 법안에 함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27일 4·10 총선 정치개혁 정책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의 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건국대학교 한국정치사회연구소는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 국회 안의 주요 직을 토대로 의회정치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소수당은 원구성이나 상임위 운영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드라이브를 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국 전 대표는 전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2석 원내 3당이지만 국회 의사 결정,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 구성 의지를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 6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교섭단체 관련 법규는 1949년 7월29일 국회법 제1차 개정 당시 신설됐다. 최소 구성요건은 지금과 같은 20석이었다. 6~8대 국회 때 최소 의석수는 10석으로 줄었다가 1972년 유신 이후인 1973년 9대 국회부터 다시 20석으로 늘었다. 20석 기준이 정해진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해외 선진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높은 나라는 독일(32명)이 유일하다. 양원제 국가의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20명이며,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노르웨이 1명 등이다. 사실상 양당제인 영국과 미국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