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명실상부 핵 기반 격상”…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성과 과시

국무회의서 공동성명 언급
북핵 위협 발 빠른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공동성명을 통해 승인했다. 이 지침은 한·미 국방부 간 공식 서명한 것이다.

이 지침을 통해 미국 핵자산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임무를 전·평시에 배정하기로 하면서, 미국 핵자산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작전 등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상정·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광복 80년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됐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