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태료 내면 그만"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되는 스팸 영업

[뉴스데스크]

◀ 앵커 ▶

툭하면 오는 스팸 문자, 생활 공해 수준으로 폭증한 듯한데요.

이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가 스팸 문자 과태료 처분 내역 3년치를 모두 입수해 분석해보니, 과태료를 여러 번 내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지난해 국내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 1억 4천 7백여만 건 중 약 8천만 건이 이 건물에 입주한 문자중계사를 거쳤습니다.

2년 전 만해도 전체의 10% 수준이었는데 2023년 들어 스팸 유통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팸 왜 발송하는지 그 이유만 좀 듣고 싶은데…"

이 업체는 최근 1년간 불법 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내발 스팸 문자의 40%가 이 회사를 거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반복돼도 큰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3년 6개월 동안 불법 스팸 발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입니다.

적게는 12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96곳, 적발 건수로는 127건입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17곳에 이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불법 스팸 발송으로 8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짜리가 6건, 800만 원짜리가 2건으로 3년간 낸 과태료만 7,600만 원입니다.

[불법스팸 적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가입자들이 많아서 이제 돈 벌어서 이 정도 (과태료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는 게 남는 장사란 뜻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적발되면 처음은 300만 원, 두 번째는 600만 원, 그 다음부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자진 납부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폭 감경해주는데다, 네 번째부턴 과태료 최고액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승진/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 "'아 뭐 재수 없이 걸렸으니까 과태료 내고 나는 뭐 계속 보낼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최근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 과태료를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달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4,700만 건으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남현택 /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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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종수·남현택 / 영상편집 : 박찬영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7797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