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연금개혁 신경전…與 "협의하자" 野 "정부안 먼저"

與 "이재명도 제안한 것" 野 "세제개편·연금개혁 정부안이 먼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는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최근 여야 양쪽 모두에서 연금개혁·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들을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부터 마련해오라고 맞서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아직은 팽팽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 전 대표가 연금개혁, 종부세 완화 문제를 언급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나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정쟁 현안을 떠나 민생 문제를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종부세 완화론'을 꺼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즉답하지 않고 "정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종부세 등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비겁한 반응"이라고 비판하면서 세제개편 및 연금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의 '치고 빠지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논의만큼은 절대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표 세제개편, 연금개혁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는 한 발 빼는 비겁한 모습이 반복돼 왔다"며 "세제개편과 연금개혁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 민생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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