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만에 끝난 복지위...여야 "복지부, 전공의 대책 없어" 질책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7시49분쯤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이 8.4%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 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1155명에 그쳤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집계를 완료한 뒤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17일에 보고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복귀율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정부가 의료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전공의와 대화는 가능하냐", "일관성 있지 않은 원칙으로 의료계와 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 등의 질책을 쏟아냈다.

조 장관은 "지금 거의 모든 걸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겠지만 더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전공의, 의료계와) 대화하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정갈등 중 제기된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이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시한 간호법 2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투약' 삽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간호사의 투약 업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의 업무 중 하나로 투약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우려가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의 질의는 이날 3차까지 이어지며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질의가 쏟아졌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대 증원 이후 교육의 질과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엔 찬성하면서도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