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전공의 92% 끝내 미복귀…“하반기 모집 때도 응시 안할 것”

전공의 안 돌아왔다

- 마감시한까지 1만명 요지부동
- 부산 대학병원 5곳 19명만 출근
- 국내 의료체계 붕괴 우려 커져

- 사직시점 놓고도 병원마다 진통
- 전공의 “사직서 낸 2월말 기준”
- 정부 “수리금지 철회한 6월4일
- 하반기 모집때까지 계속 설득”

정부가 부산지역 등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 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공의 미복귀로 결국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부산지역 전공의 수련 대학병원 5곳 등에 따르면 전공의 현원 597명 중 현재 출근한 전공의(인턴 제외)는 19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전공의 대부분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데, 거의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산대병원 전공의 현원 185명 중 6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24명 중 1명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100명 중 7명 ▷동아대병원 107명 중 0명 ▷고신대복음병원 81명 중 5명이다. 나머지 부산지역 수련병원 17곳의 전공의 100여 명 중 60여 명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 전국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지난 12일 출근자 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1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은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도 다른 병원 눈치를 살피면서 난감해한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이 어떻게 사직 시점을 정하는지 살피느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전공의가 주장하는 사직 시점도 달라 병원이 난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전국 각 수련병원에 부족한 전공의를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까지 복귀를 설득할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직·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를 더 설득하고 전공의가 관심 두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도중 사직 때 1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병원 진료 체계도 바꿀 예정이다.

전공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익명의 한 전공의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대로 내년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라며 “대부분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관심 없다”고 전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초 모집 때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인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분간 국내에서 전공의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대체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유감을 표한다.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수련병원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 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조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