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명 기관장·감사…4명중 1명은 검찰·대통령실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차단 약속 무색
주요직책 편중 ‘코드인사’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상임감사 4명당 1명은 대통령실 또는 검찰 출신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64명과 상임감사 65명 가운데 관료 출신은 94명(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기관 출신 29명(12.7%), 학계 출신 28명(12.2%), 정계 출신 24명(10.5%) 차례였다.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관료 출신 가운데 비중이 두드러진 이들은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이다. 관료 출신 기관장·상임감사 94명 중 대통령실 출신이 16명(1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이 8명(8.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5명·5.3%), 기획재정부(4명·4.3%), 기타 정부부처(1~2명씩 차지) 차례였다. 대통령실·검찰 출신이 관료 출신 인사의 25.5%(24명)를 차지한 것으로, 정부 주요 직위 인선에서 대통령실 출신과 검사 일색의 편중 인사를 이어온 윤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감사는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이거나 공석이었다.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장 314명의 임기 현황을 보면, 38.5%(121명)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고, 이들 가운데 45.4%(55명)는 이달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신규 임명될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에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인사가 줄줄이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한 예로 지난 14일 수출입은행의 상임감사에 차순오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임명된 바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곳의 기관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