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서 민주당 발의 ‘전국민 25만원’ 놓고 신경전

이윤우 2024. 7.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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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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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물가 상승 및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일시적으로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어서 이것을 받드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을 왜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안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병의 근본적 원인은 치료하지 않으면서 속이 곪아 터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국회 입법에 의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엄연히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금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국회가 재정권 일부를 정부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고, 채현일 의원 역시 “법안은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왜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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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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