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고용부 ‘인증제’ 도입

직장 괴롭힘 등 대응 업무 증가
고용부 내에서 기피 직렬로 꼽혀
베테랑·마스터 두 등급 인증부여
포상·별도교육 등 인센티브 제공
“동기부여” “옥상옥” 의견 분분

기업의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면서 이를 다루는 근로감독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직무 기피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기 진작 대책으로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사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초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이 제도는 경찰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경찰은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우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 타이틀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가칭 ‘베테랑’과 ‘마스터’ 두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베테랑은 근속 기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서류심사를 받도록 하고, 더 높은 등급인 마스터는 서류심사에 더해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교육 △인사 시 희망 업무 우선 배치 △포상 등이 고려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거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제도를 고안한 것”이라며 “신입 근로감독관들이 롤모델로 삼을 근로감독관을 선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수년간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근로감독관 증원은 정부 부처 정원 감축 기조의 영향으로, 업무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5801건으로 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보다 113.6% 증가했다. 올해만 5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5116건에 달한다.

경남 지역의 한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뒤 사건 처리 난도가 높아졌고,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데 신규 투입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근로감독관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고용부 내 기피 직렬로 꼽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제 시행에 대한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인센티브가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경남 지역의 한 근로감독관은 “복지 확대나 임금 인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안다”며 “어느 정도 동기 부여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무 경력 20년인 서울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이미 운영 중인) 수석 근로감독관 제도를 생각하면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