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한까지 출근 전공의 고작 44명 늘어…복귀도 사직도 ‘무응답’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44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정책 논의에 참여하면 내후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설득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전공의 출근·사직 현황을 보면, 15일 정오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6명(10.0%)으로, 지난 12일(1005명)보다 41명 늘었다. 이 기간 서울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출근자는 149명에서 180명으로 31명 증가해 대형 병원의 복귀가 비교적 많았다. 전국 수련병원 인턴 출근자는 15일 109명으로 12일(106명)보다 3명 늘었다.

15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사직·복귀 의사를 정하라고 못박은 시한이었다. 그러나 15일 정오까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레지던트는 86명으로 직전 집계일인 12일 대비 25명 늘었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대다수 병원이 15일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로 접수된 사직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련병원은 17일까지 결원을 파악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충원할 인원을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이 저조하면, 1년차 인턴·레지던트가 새로 들어오는 내년 3월까지 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7월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되, 사직 효력은 2월29일부로 발생한다는 내용의 ‘사직합의서’를 이날 전공의들에게 보냈다. 그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이 철회된 6월4일 이후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2월29일부 사직을 인정하면, 병원장이 3월부터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이직 등을 부당하게 막은 것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합의서에서 ‘전공의가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 등 사법상 어떠한 청구나 권리주장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공의가 이날 저녁 6시까지 합의서를 회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며, 사직서 수리와 효력 발생 시점 모두 7월15일이 된다.

전공의 복귀가 미미하자 의료공백 장기화를 우려한 각계에선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전면 철회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더 설득하겠다. 전공의가 관심 갖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료원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일반 병상을 비우면서 이들의 적자가 커졌지만, 이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폐원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81%·2019년)의 반토막(42.9%)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난·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필요한 예산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