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법으로 해결 말아야 할 부분도 법대로 가”

‘친명’ 정성호·김영진 의원 주축
의회민주주의포럼 발족 세미나
지도부 ‘국회법대로’ 겨냥한 듯
‘이재명 민주 시즌2’ 레드팀 전망

“우리 국회가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할 부분조차 법대로 가는 것 같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란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의회민주주의포럼) 제1차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법대로 하자는 건 (관계를) ‘끝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한 국회론의 민주적 기초’를 주제로 발제한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있는 법을 다 쓰겠다는 식이 되면 (정치가) 불가능하다”며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가 있고 정치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터였다. 모두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 과정에서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강조 중인 ‘국회법대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원조 친명’ 정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주축이 된 의회민주주포럼이 이날 발족한 가운데 세미나에선 직간접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법대로’ 국회 운영뿐 아니라 ‘이재명 일극체제’, ‘당원민주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오갔다. 정 의원은 의회민주주의포럼 공동 대표를, 김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다 친명색이 짙어진 ‘이재명 지도부 시즌2’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원조 친명이 주축이 된 의회민주주의포럼이 ‘이재명 민주당 시즌2’의 레드팀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나 김 의원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끄는 의회민주주의포럼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친위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평했다.

실제 정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로메이커(Lawmaker)’인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우리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나 결정이) 결과가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그게 아니면 비판을 한다. 정치가 사법화하니 자연스레 사법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 책임자문위원이기도 한 박상훈 전 연구위원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경향을 염두에 둔 듯 “정당의 문제도 모두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다. 당내 ‘민주화’가 아니라 ‘다원화’가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