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美,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北 위협 기민 대응”

나토 순방 후 국무회의서 발언
“나토·IP4 협력 제도화 등 성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파트너 4개국(IP4)도 별도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인태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며 나토와의 협력 사례를 열거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 군 의료 지원과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정보에 대응한 하이브리드 위협, 인공지능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尹정부 포토에세이 정책자료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정부 포토에세이 정책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발간돼 전국에 배포되는 자료집은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 형태인 민생토론회 뒷이야기와 민생 정책 등을 편지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담았다. 남정탁 기자

윤 대통령은 영국,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등과 13차례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고속철도 등 인프라와 국방 역량 강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국가적 기념사업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광복 8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