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 면밀하게 대비하자

공화당 전당대회서 대선 후보 지명
‘미국 우선주의’ 한국에 악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그는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인 대선 레이스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는 대선 승리 기대감으로 한껏 고조됐다. 지난달 TV토론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데다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빚어진 피격 사건에서 강인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형성된 트럼프 상승세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30대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 대선은 11월이다.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재선을 염두에 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청중들이 열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 국정 비전 등을 밝힐 예정이다. 그의 메시지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선 후보 지명과 함께 채택한 새 정강·정책에서 일부 유추할 수 있다. 국익을 외교의 중심에 두고 동맹의 방위 투자 의무 등을 강조한 것이 예다. 이는 트럼프 대선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설판이라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세계, 그 대척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 및 북한 등 전 세계에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최고의 군사력과 달러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 정치 경제 판도를 좌지우지 하는 미국을 누가 이끌지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안보 동맹이자 경제 우방인 미국 정책 기조의 변화는 큰 리스크다.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도발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다. 만약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한다면 당장 핵자산 전개를 지렛대로 방위비 증액 문제부터 꺼낼 가능성이 크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미국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발언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다. 비용 문제를 넘어 동맹을 경시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깔렸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와 함께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는 기본이고 중국엔 60% 관세를 물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다. 무역장벽 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 확대와 기후변화 규제 완화 등 다양면에서 충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중국 강경책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고 이는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유럽에선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국내총생산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를 걱정한다. 국방비 추가 지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유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가 되든 바이든 재집권이 되든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