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령인구 감소 초비상, 부산 인구대책 발등의 불

초등학생 5000명 줄어 15만 밑돌아
‘성과’ 내세운 시, 행정력 총동원해야

올해 부산 초등학생 수가 작년보다 5708명 줄어든 14만651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지난해 감소분(2639명)의 배가 넘는 수치다. 만 3~5세 유치원생(어린이집·가정보육 제외)은 2022년 3만6308명에서 올해 3만2814명으로 급전직하했다. 저출생 여파다. 신생아 통계를 고려하면 부산 학령인구는 2030년까지 가파른 감소가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저출산 월드챔피언”이라 불렀는데 부산은 이미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민선 8기 부산시 슬로건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무색할 지경이다.

올해 부산 초등학생이 지난해 대비 5000명 이상 감소했다. 사진은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동부산권도 초등학생 감소 현상을 비켜가지 못했다. 해운대구 초등학생은 1년 새 1009명 줄어든 1만7591명이다. 한때 부산 중심이던 중구는 1~6학년을 모두 합쳐도 1066명에 불과하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미니 초등학교는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부산 전체 대학 정원은 4만81명인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1000명대다. 수도권 진학까지 고려하면 정원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0.66명으로 추락한 부산 합계출산율(2023년)은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지난해 부산 출생아는 1만2900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2만5831명)의 반토막이다. 황금돼지해·백호해를 제외하면 출생아 수가 늘어난 적이 없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단 폐교는 ‘예정된 미래’나 마찬가지다.

학령인구 감소는 높은 집값과 일자리 부족까지 복합 위기의 산물이다. 해법은 저출생과 연동돼 있는데 역대 정부가 수백조원을 투입해도 성과가 미미했다. 아이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장벽도 여전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국내 여성 노동자의 유연근로제 활용 비중은 15%로 유럽의 5분의 1 수준(한국노동연구원)이다. 아이 둔 여성에겐 ‘경력 단절’ 꼬리표가 달린다. 이래선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다.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 부산만의 해법도 시급하다. 인천시는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거비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위기감이 이 정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5일 민선 8기 후반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부산형 인구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부산형 체류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향성은 맞는데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혁신’도 부족하다. 이제는 실패한 과거 인구 정책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 ‘출산·양육은 가정이 아니라 국가와 부산이 맡는다’고 인식을 전환해야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했다. 지금도 소멸의 시한폭탄이 똑딱인다. 서둘러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