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들, 증원 의대 교육 '우려' 표명

16일 국회 보건복지委서 심평원장 출신 김선민 의원 질의에 답변
정기석 "실습생이 너무 과다해지면 과거 실습환경과 달라질 수도"
강중구 "외과는 거의 1:1 수준 교육 필요…기초의학 교수 부족 걱정"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윤창원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증원된 의대 교육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이사장은 과거 심평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의료계의 큰 어른으로서 의대 정원 1500명 또는 2천 명 확대가 의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신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중환자·응급환자·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는 다면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오랫동안 의료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대로) 2천 명을 증원하게 되면 현재 3천여 명에 비해 66%, 또 (최종 확정된) 1500여 명이라 해도 50%가 증가하게 되는데 (향후)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본과 1·2학년 과목은 강의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도제식 교육을 위한 교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충이 필요한 실습은 경우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이 배로 급증한 충북대를 예로 들어 "(충북대병원에서) 제대로 된 실습과 수련이 될지 참 의문"이라고 밝힌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한 700~800명 있는 (대학)병원에 실습생이 너무 과다해지면 과거의 실습 환경과 그때(증원 이후) 환경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 조치를 하면 (실습 질의 담보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2차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외과의였던 강중구 원장은 앞서 많은 의대 교수들이 내놓은 입장과 비슷하게 '기초의학 분야 교수 부족'을 특히 걱정했다.

강 원장은 "의과대학에서 실습하는 해부학이라든지 조직학, 병리학, 약리학 등은 상당히 (밀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나 기초(의)학 교수들이 부족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외과를 했기 때문에 (경험상 아는 부분인데) 외과는 집중적으로 거의 일대일(1:1) 수준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며 "그런 과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현아 부회장도 지난 5월 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대폭 증원이 일어난 지방대학들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라며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려면 임상 실습을 위해 대학병원을 (그만큼)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시체 해부(실습)도 가상(VR)으로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로서도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야기한 의료공백이 5개월이 돼가는 지금도 정부가 대규모 증원을 결정한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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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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