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단된 지방은행 논의… 충청만 없다 '충청은행'

[피우자, 충청 정당] ⑫
충청권 지방은행 사실상 중단 …지역 자금 역외유출 문제
결집된 역량 요구 "충청인의 강력한 목소리 필요한 시점"

연합뉴스.

충청권이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에 뛰어들었으나 구심점이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각 시·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등의 단결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당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다.

16일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각 시·도에 따르면 지역 재정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공동 추진 중이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출자자·대주주 모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충남도 내 꾸려졌던 은행 설립 태스크포스(TF)도 최근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지방은행은 충남도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출자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은행 설립 TF도 해체돼 일반 부서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다. 담당자는 있으나 (사업) 진행은 중단된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충청과 강원이 유일하다. 과거 충청은행, 충북은행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으로 1998년, 1999년 각각 문을 닫았다. 이후 20여 년 넘게 역대 대선 후보와 당선인들이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지방은행 설립 논의를 시작해 2022년 본격화됐다. 범도민 추진단 출범, 100만 명 서명운동 추진 등 지역 여론으로 발전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은행 설립 밑그림까지 그리는데 성공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지역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사업 추진 탄력도 얻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출자자·대주주 모집이 지체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당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금융지주사·빅테크 등 기업들도 출자를 망설이게 된 것이다.

충청권 지방은행의 빈자리는 타 지역 지방은행의 차지가 됐다. 전북은행은 2008년 대전점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에 6개 점포를 두고 있으며 부산은행도 2014년 서구 둔산동에 영업부를 개점했다.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iM뱅크)은 대전지역 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위주 영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지 지방은행의 범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금 역외 유출 규모는 충남과 충북이 매년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권역의 금융 소외와 내수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정부에 지방소멸 해소 방안으로 지역 금융경제 균형발전을 의제로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목소리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정부의 관심과 국민 여론 형성이 뒷받침됐을 때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충청권 만의 단결력 있는 목소리와 태도가 준비돼야 한다. 충청 정당의 존재 여부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법 일부개정안 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된 금융법안 여러 개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충청 정당의 힘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