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안 해…광주사태 표현 사죄"(종합)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취임 시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 할 것"
"금투세 원천신고 가능…세무행정에는 부담"
"당근러 안내기준 개선…광주사태 송구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석사논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듭 사죄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소위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치적 세무조사)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kch0523@newsis.com

강 후보자는 유튜버의 탈세와 관련해서는 "외환 (거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많은 탈세 제보와 현장 정보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에 대해 "국외 지역의 지급은 외환 (거래) 자료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며 "다만 유튜버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개인 간 계좌이체로 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자료나 FIU 자료나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탈세제보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라며 "직원들이 리딩방을 가입해보는 등 현장 정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행정에 부담이 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파생상품까지하면 2000만이 넘는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상)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중고거래를 하는 '당근러(당근마켓 이용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올리겠다"며 "당근러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횟수도 많고 금액도 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생각해서 일반 당근러가 안내문을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개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 석사 논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작성한 것과 관련해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또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1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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