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 경제 과도하게 부채 의존…완화해 나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우리 금융 시장이 당면한 4대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금리 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가 증가할 경우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후보자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뒤 재개한다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부담 전가 등을 고려할 때 상향하는 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정 보호 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복수의 의원실에서 요청한 두 차례 부동산 취득과 매각 당시 가액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04년 매도했고, 영국 유학 시절이던 2005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11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채 10여 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매매계약서는 현재 상당 시일 경과로 미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매매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확한 취득가액을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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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