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가격, 적절한 균형감 필요"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매입 가격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매입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입 가격의 적절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시장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저가로 임대하는 만큼 적정 매입 가격을 설정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 기준이 너무 낮은 경우 매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역선택의 문제로 사후관리 비용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 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야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고가 매입 문제는 여러 제도를 통해서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을 통해 방지하되,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가 매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잇따라 제시됐습니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느라 매입 가격이 높게 설정되고 인근 주택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그 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 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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