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누가 지키나”…내년부터 ‘군병력 50만’ 유지 어렵다

군대.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우리 군의 상비병력의 수가 50만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명’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3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2013년 대비 62.6%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이후에도 20세 남자 인구 수는 계속 줄어 2045년께 11만9000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가 줄면서 상비병력도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군이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여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0세 남자 인구 수는 22만명을 넘어서지만,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비율(작년 기준 83.7%)를 고려하면 22만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병역판정 검사자 중에 정신과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2년 1.7% 에서 지난해 6.7%까지 높아졌다”며 “입영 후 신체검사시 복무 부적합률을 받는 비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35만~36만50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군 병력의 유지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직업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군 간부의)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간부에 적용되는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매년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