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농해수위, 야 소위 구성 강행에 "지역구 예산 포기 못하는 폭거"

"'강행처리-재의요구-부결'의 불행 반복 말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구성 강행처리와 관련 "지역구 예산 등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폭거"라고 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은 국회법과 상임위 관례를 무시하고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내용의 소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 농해수위의 시작이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인해 협치 파괴, 의회 민주주의 훼손으로 얼룩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해수위에는 통상 농림법안소위, 해수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4개의 소위가 설치된다"며 "다수당이 농림법안소위와 청원소위 위원장을, 소수당이 해수법안소위 및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그동안의 상임위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임위에서 비중이 높은 농림법안과 예산소위를 특정 정당에서 독점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협치하라는 국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전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소위 구성을 일방처리한 것은 여당과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회의소법, 한우법 등을 강행하면서도 지역구 예산 등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강행 처리한 소위 배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양곡관리법 등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강행처리-재의요구-부결'되는 불행을 반복하지 말고 국회법의 합의정신, 여야 협치 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이것이 쌀값 하락과 한우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현장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및 전문가, 언론 등이 우리 농해수위와 국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위기의 농어촌, 농어민의 민생을 위해 그 어떤 상임위보다 여야의 대화와 합의 정신이 중시되어온 상임위"라며 "농해수위가 정쟁 상임위가 아닌 민생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변화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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