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내 첫 ‘기후 위성’, 경기도가 쏜다”…올해 ‘기후보험’ 도입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 대응’ 토론회서 밝혀
기후 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신산업 창출도 가능
기후위기 격차 없애기 위해 올해 ‘기후보험’ 도입
김 지사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 보여줄 것”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다”라며 내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기후 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없애기 위해 올해 안에 ‘기후보험’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이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내용을 검토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후 위성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고도화하고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고 봤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불볕더위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정부의 본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 자리가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공재’로 정의한 뒤 “공공재 공급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라며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193개 중 약 25%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고 △경기 RE100 선언 △경기도청 내 일회용 컵·용기 사용금지 △기후 위기 플랫폼 등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