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韓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저출산고령위의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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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수준이죠. 정부는 지금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오늘(16일)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간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300조 원 넘게 썼다고 하고 작년에만 해도 저출생 대응 예산은 명목상 4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Q. 이번 대책으로 저출생 흐름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Q. 대책이 총망라된 느낌입니다. 결혼 출산 세제 혜택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과 주택 특별 공급, 맞벌이 부부 위한 돌봄 대책 등등. 가장 크게 기대를 거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 이번 대책은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만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데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Q. 모두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특별히 저출생 재정 마련을 위한 복안이 있나요?"
Q.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Q.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없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Q. 인구전략기획부 부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꾸려갈 계획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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