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현실화…빈자리 누가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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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직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에도 90%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의료 구조 자체를 바꾼단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2천여 명 가운데 최근 나흘동안 복귀한 건 고작 40여 명, 수순대로 대형병원들이 이들을 일괄 사직 처리한다면 전공의 1만 명 무더기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 설득하겠다는 얘기 말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9월 수련에 (전공의가) 돌아오면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직이나 복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좀 더 설득하고...]
대형병원 전공의 비중은 평균 40% 수준, 많은 곳은 절반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를 20%까지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은 어렵습니다.
전공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일종의 학생 신분으로 연봉이 7천~8천만 원 수준이지만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몸값이 3배, 4배까지도 뜁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서너 배 더 많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선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대형병원에선 중증환자만 보도록 하고 보상을 대폭 늘려준다는 방침이지만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단 지적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장 :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나 현재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의대증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려면 10년~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전공의들이 해왔던 지원업무 상당 부분을 소위 'PA간호사'들에게 넘겨야 하는데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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