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대책위 "대구시 피해 지원 전혀 없어"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7.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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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대구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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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 마련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정진원 기자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는 16일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른 특·광역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비해 대구는 지난 2월에야 조례를 제정했다며 "늑장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대구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도 홍준표 시장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여성은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8천 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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