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이 40 넘어 누가 판사 하겠나”...경력 20년 베테랑 판사 사라진다

퇴임시기 갈수록 빨라지고
법조 일원화에 임용 늦어져

중견 법관들의 공백이 사법부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베테랑 판사’들이 떠받쳐온 한국의 재판방식이 법조일원화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법원을 떠난 법관 87명의 평균근속연수는 19년이었다. 지난해 퇴임한 80명의 법관들은 평균 20.6년을 법원에 몸담았다.

평균 경력 18~20년의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수가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3명에 불과했던 퇴임 법관이 2020년 71명으로 늘더니 2021년엔 91명으로 치솟았다. 이후에도 매년 8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조 경력자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시행이후 신규 판사 임용연령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33.9세였던 신임 법관들의 평균 나이는 2022년 34.9세에서 지난해 35.4세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판사로 선발되기 위한 법조경력이 7년 이상으로 바뀌는 내년부터는 고령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2029년부터는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이 법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기는 쉽지 않다. 베테랑이 주도하는 재판부에 비해 경험이나 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0년 경력의 한 법관은 “40대를 넘긴 나이에 커리어를 포기하고 월급도 깎아가며 법원에 오려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