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 ‘윤 탄핵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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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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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법, 불법 청문회 불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을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법사위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열리는데,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위주로 진행된다. 이날 추가로 채택된 증인들은 26일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원석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 필요성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일방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불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다섯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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