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성년자 SNS 알고리즘 폐해 막는다

[앵커] 

요즘 아이들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중독이 걱정이시죠.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SNS 알고리즘에 칼을 빼 든 가운데 한국도 법제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행한 '물 단식'. 

말 그대로 물만 섭취하는 건데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물중독 등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다이어트를 SNS 알고리즘을 통해 접하고 도전했다는 후기들이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 9~24세 사이의 SNS 이용률은 전 세대 평균보다 높은 87.2%에 달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접하기 쉬운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진 / 경기도 수원시 :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쇼츠·릴스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엄마 이게 내가 정보를 얻는 거야'라고 할 때는 많이 답답하고요. 사회적으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선 빅테크의 SNS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다양한 형태의 규제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아동·청소년에게 콘텐츠 추천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추천서비스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재현 / 서강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 알고리즘이라는 게 '누구한테 맞는 거를 적절하게 계속 배달해 준다'는 개념인데 채널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건 다양성을 뺏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기업의 이윤 이런 걸 고려해 놔두면 저는 미필적 방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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