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유튜버 탈세 제보 많아, 하나하나 점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방식에 대해 "금융 투자자가 2천만명이 넘는데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부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튜버 탈세 행위에 대해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가 논란"이라며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 방식을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국세청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주식 개인투자자가 1천400만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금융 투자자가 2천만명이 넘는데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부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차 의원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냐고 묻자 "사업자 등록이 안되거나, 잘 모르거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첫째로 생각보다 금액을 적게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소득세 신고나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게 없어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 증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냔 질문엔 "탈세 제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현장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 탈세 행위에 대해선 "불법 리딩방의 경우 세금 탈루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며 "점검을 나갔을 때 세금 징수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해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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