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이재명 수도권 vs 김두관 비수도권 겨냥

종부세 매년 서울·경기·인천 70% 이상 부담
폐지·완화시 14개 지자체 세수 악화 불 보듯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해 논쟁에 나선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논쟁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 수시로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신설 카드를 꺼냈다.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에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추가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023년 귀속 올해 적용 종부세는 전국적으로 총 4조2천억원이다. 납부대상자는 49만5천명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22년 귀속분 35만5천830명(1조4천462억원)에서 오는 11월 납부 예정 종부세는 11만1천642명(7천89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부세 기준 완화에 따라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앞세워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70% 이상 부담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카드로 읽혀진다.

반면,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비수도권 지자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반대하면서 비수도권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선거 초반 종부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야권 내 계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