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사태…"2030년까지 출산율 1.0명대 목표"

[앵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인구 비상사태'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년 간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300조 원 넘는 돈을 썼지만,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충분히 돈을 쓰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거 부담 완화(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 5천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는 한 번 더 제공할 방침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연 1회, 2주 정도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했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요. 대체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투입돼야 할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처간 유사한 정책은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현금성 지원도 하반기 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2030년까지는 최소한 1명대는 회복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정책이 제대로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돼서 저출생 추세 반전이 조금이라도 그 모멘텀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스드메'로 대표되는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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