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무능·무관심·무책임 정권, 충북 오송 지하차도 1년 방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와 관련, 정부의 부재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사가 일어났던 그날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없다. 궁평지하차도는 제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시절 몇 번이고 지났을 곳”이라며 “그곳에서 14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추모제에는 대통령, 총리, 주무장관, 도지사, 시장 등 그 누구의 추모 메시지도, 근조화환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 무관심, 무책임, 3무(無) 정권이 방치한 1년, 고통은 오롯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몫이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도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이 공공재일 것이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며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이런 공공재들은 소극적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며 “국가 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