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경력 20년 중견판사

퇴임 법관 갈수록 늘어나고
법조 일원화에 임용 늦어져

중견 법관들의 공백이 사법부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베테랑 판사'들이 떠받쳐온 한국의 재판 방식이 법조 일원화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법원을 떠난 법관 87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이었다.

평균 경력 18~20년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수가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시행 이후 신규 판사 임용 연령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33.9세였던 신임 법관의 평균 나이는 2022년 34.9세에서 지난해 35.4세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판사로 선발되기 위한 법조 경력이 7년 이상으로 바뀌는 내년부터는 고령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