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행안위서 '이재명 25만원法' 공방전

"조삼모사" "민생 다독여야"
민주 '1호 당론법안' 평행선
학계 전문가도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여야가 16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과정에 다니며 했던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이 몇백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13조원이 아깝나"라며 "국민의 언 발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물을 부어 민생을 다독여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은 '조삼모사'라는 걸 알고 있다"며 "현명한 국민은 앞으로 돈을 얻는 듯하지만 뒤로는 밑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54조가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지만 국회에도 예산 심의확정권을 주고 있다"며 "이 법안만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비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시적 소득보전 법안으로 적극적 대응 중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미래 세대 부담만 증가시킨다"며 "전 국민보다 오히려 소득 하위 10~20% 취약계층에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민주당이 강행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 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