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청문회에 이동관·김홍일도 부른다

상임위 공세 강화하는 민주당
李 청문회 이례적 이틀 실시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증인·참고인 73명 무더기 채택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가결
국힘 안건조정위로 제동 걸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16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관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법안이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당장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안조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금명간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청문회에 이 총장을 불러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불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고 26일엔 김 여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만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질을 거론하며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결국 오는 24~25일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참고인으로 박찬욱·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연예계 인사를 대거 채택하는 데 집단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증인·참고인으로 73명을 무더기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도 사임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청문회 증인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정치적 보복과 연예인 편 가르기 용"이라고 비난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이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철회해야 개원식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핑계 삼아 상임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의 만 48일(2020년 7월 16일)이다. 아직 공식 개원식을 못한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곽은산 기자 / 신유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