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애플페이 갑질 안돼"… 더 세진 英·EU 규제

英금융당국 간편결제 조사
페이시장 독점구조 집중 감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압박
AI규제 법안도 다음달 시행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 등 신규 법안으로 빅테크 규제에 나선 가운데 영국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정조준했다. 이미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점·경쟁 여부, 정보보호, 시장 건전성 침해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PSR)은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애플페이·구글페이·페이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이다.

영국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조와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소비자들이 특정 간편결제 외에 다른 지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독점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관련 업계에서 간편결제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위험 가능성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빅테크 기업에 조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영국 성인 절반 이상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는 빅테크 기업과 영국 소비자 간 중요한 접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니킬 라티 영국 FCA 청장은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은 획기적인 전환으로 결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술에 내포된 위험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의 행동 양식도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간편결제가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에도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작년 11월 애플페이·구글페이·페이팔·캐시앱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나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여부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U는 간편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끼워팔기나 반독점 우려, 불법·혐오·허위 콘텐츠 차단 실패 혐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8월부터 적용하는 'AI액트'가 테크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 '제한적 위험' '고위험' '금지'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AI 시스템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개발자들은 생체인식이나 법률, 교육 등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 품질관리나 편견 방지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오픈AI의 GPT와 같은 범용 AI 모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명성 요건도 담겼다. AI법을 위반하면 EU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유로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FT는 AI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한 법안이지만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I액트 초안에 참여한 카이젠너 EU의회 보좌관은 "법이 다소 모호하다"며 "시간 압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여전히 열려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FT는 AI액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조 법안 60~70개가 필요하다고 추정하면서 자칫 관료주의에 질식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내놓았다.

[진영태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