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5개중 20개 이중과세 상의 "기업·가계에 큰 부담"

이중과세가 가계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적 의사 결정을 막기 위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공개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25개 중 20개가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중과세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과세로 나눠 문제점을 진단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하는 대표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꼽혔다. 기업이 한 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24% 내고도 미환류소득 법인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2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