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 국가보조금 부정 유용 사실로

국가보훈부 감사…"보조금 통한 운영비 집행 부적정"
허위채용·리베이트·목적 외 사용…기관 수사의뢰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5.1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들이 과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유용한 내용이 공식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16일 2023년 후반기 보훈단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두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2 회계연도 수익사업·국고보조금 회계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두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두 단체는 먼저 보훈부가 인건비 용도로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직원을 허위채용하는 방식으로 가로챘다.

허위채용자 등이 국고보조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주도한 자가 리베이트로 편취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조금 규모는 부상자회 3469만8760원, 공로자회가 804만2290원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허위채용자의 비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상임부회장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됐다. 두 단체는 상임부회장에게 돌아가야 했을 인건비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일하지 않은 상임부회장에서 전달했다.

국고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했다. 부상자회는 각 지부에 쓰일 운영비 3217만2000원 중 805만9493원을, 공로자회는 지부운영비 2298만원 중 544만1000원을 중앙회의 운영경비로 썼다. 이는 보조금법 제23조 내용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량을 구입한 뒤 허위로 팔아넘겨 매도 잔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7일 오후 광주 서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무실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부상자회 전 간부 A씨와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9.07. leeyj2578@newsis.com

부상자회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중고차 3대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했으며, 이렇게 구입한 법인 차량에 대해 특정 회원들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

공로자회는 업무용 차량 구매 비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4000만 원 중 739만4420원을 차량 장기렌트 비용으로 지불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예산 반납 회피 목적으로 중고차를 허위매매, 매도금 2550만 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공로자회는 주관하는 5·18 행사와 관련해 인건비 목적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24명의 계좌로 나눠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았으며, 정산과정에서 허위 서명을 날인하고 정산 서류를 제출했다.

이밖에 회원 대상 명절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으나 판매처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특정 회원과 판매처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다.

보훈부는 지적된 항목들을 토대로 단체들에 시정, 당사자 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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