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원들 "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참석 여부 주중 결정"

한재혁 기자 2024. 7.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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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선 "원천 무효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19일 오전 중에 최종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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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등 필요 조치 계속 제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2024.07.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추진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첫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당일 오전까지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헌국회의 통합과 협치, 합의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

유 의원은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여당 간사가 선임되기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의사일정으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고소, 고발,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입에 올리며 겁박하고 정쟁을 키워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을 향해선 "지금 대한민국이 정청래 한 명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에 처해 있나"라며 "국민의힘은 정청래의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선 "원천 무효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19일 오전 중에 최종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국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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