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구청장 "인구감소 관심지역 정부 지원 강화해야"

16일 대덕구서 민선 8기 제12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진행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민선8기 제12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왼쪽)박희조 동구청장과 김제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태희 기자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6일 대덕구에서 민선 8기 제12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를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18개 시·군·구는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엔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전무하며,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도 인구감소지역에만 한정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에도 기초계정 재원의 약 95%가 인구감소지역에만 배분되고, 5%만이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단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 정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심지역 지원도 확대하도록 행안부에 건의하자는 데 구청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관심지역의 정의와 지원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며 "서구도 곧 다가올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텐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도로조명시설 가로등 전기요금 시비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보조원 신분증 제작 배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자 명확화 △공공도서관 등록 사서요건 관련 대전시 조례 제·개정 △대전시 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관리 업무 개선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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