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국민 호갱 가중법' 된 이유 뭔가" 통신비 부담 질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도록 모든 노력"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물가 시대 가계 통신비 부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10년 전 '국민 호갱 방지법'으로 시작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민 호갱 가중법'이 돼 폐지가 거론되는 (정책)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통신 요금 자체는 전체적인 물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혁혁하게 증가한 문제가 있어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국민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핵심 요인은 단통법 제정 당시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비싼 이유를 밝힐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통법이 실패한 것"이라며 "왜 국내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에 비해서 비싸게 삼성폰을 사야 하는지 정부가 답을 찾아야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환지원금 제도를 내놨지만, 최근 새 단말기 제품이 나왔는데도 전환지원금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총선용 전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고, 공시지원금은 '짠물 지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가구당 총통신비를 분석했더니 국내 가구가 월 2조8천억원을 통신비로 지출하며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도 1분기 대비 2천600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도 120억원 증가했다"며 "소득 하위 40% 이하인 1·2분위 가구에서는 통신비가 늘어났지만, 상위위 20%인 5분위에서는 오히려 통신비가 221억 원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상당히 고물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신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통신비 대비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알뜰폰의 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중고 단말 거래 시장과 중저가폰 출시를 활성화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참석하는 이종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4.7.1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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