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시동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16일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저고위는 지난 5월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수립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규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대비해 선제·적기에 대응하고, 고령자 복지에 그치던 정책 범위를 넓혀 금융·산업을 비롯한 고령 사회 전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단장으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다각적·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로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작업반별 운영계획과 고령 사회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발표·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0일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됐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성장기에 구축된 제도, 시스템으로는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대응이 불가하다"며 "경제수준과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신규 베이비붐 세대 특징을 고려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소득, 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산업 등고령사회 전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갖고, 고령사회 대응 비전 수립 및 전략 도출, 과제 보완·발굴을 위해 부처 간조율·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