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12·12 거사’ 논문 표현 논란에 “사과드린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9년 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적은 데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1995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우리나라 현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의 일부 표현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당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썼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다른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후보자의 장인·처남이 운영하는 연 매출 8000억원 규모 건설·건설자재 업체의 임금 체불 등 전력에 대해서는 “직접 경영한 적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이 회사에서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등으로 다수의 근로 관계 법률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내가 장인 회사에서 거액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해당 회사에서) 2010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인사총괄 부사장”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강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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