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개편 논의 제안에…민주 "정부안 검토 후 입장 정리"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결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을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 정국에 대한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원식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연금개혁 이슈도 당장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