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 사안 타협 안 해"

강희경 2024. 7.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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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는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가운데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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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는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가운데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안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건 문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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