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분쟁' 부산·경남 3년째 평행선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4. 7.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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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상류지역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경남 합천과 거창, 창녕, 의령 등 취수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부산과 경남 동부권(김해·양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지난달 26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공동 발의를 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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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상류지역 맑은물 공급
합천·창녕 주민 반발에 답보
취수원 다변화 법안 발의에
지역 간 갈등 재연될 조짐
대구서 안동댐 물 활용 결정
분쟁 끝낸 대구·경북과 대조
낙동강 합천창녕보. 연합뉴스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경남 합천과 거창, 창녕, 의령 등 취수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 합천 황강을 비롯해 창녕과 의령에서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창원·김해·양산·함안)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주민 설득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3년째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번엔 부산과 경남 동부권(김해·양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지난달 26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공동 발의를 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수지역(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취수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부산 등 하류지역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지난 2일 철회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새로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다.

경남 합천군민이 주축이 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군민대책위)는 지난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민대책위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공개 사과·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군민대책위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영구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경남 의령군과 부산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을 맺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낙동강 상류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구미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2022년 무산됐다. 이후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대신 안동댐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기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설치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에 지난 15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이 대구시청에서 만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을 공식화했다. 대구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63만t의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취수량이 하루 46만t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는 부족한 수량은 강변여과수와 운문댐, 군위댐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대구 지역의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다"며 "이번 사업이 대구시민의 30년 염원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전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 / 대구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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