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 소지 사안엔 타협 안 해…응할 수 없다”

野 주장 탄핵 5가지 사유 반박…“정치권서도 논란, 국회 상황 지켜봐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