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사 주가조작 의혹 결혼 전 일... 탄핵사유 될 수 없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 응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탄핵 청원 사유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와 관련한 질문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나눠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부터 적극 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고위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이 주장하는 5가지 사유 중,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문회에)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과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26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